관세효과 가상 실험실
관세 부과로 인한 자중손실(DWL)과 소비자·생산자 잉여 변화 분석
Market Parameters
수요 절편 (a)200
수요 기울기 (b)단위탄력적 표본1.0
공급 절편 (c)20
공급 기울기 (d)단위탄력적 표본1.0
Trade Policy
국제 가격 ()
$60
단위 관세 ()
$20
Analysis Report
소비자잉여 변화 -$2,600
생산자잉여 변화 +$1,000
정부 관세 수입 (33%) +$1,200
총 잉여 변화-$400
경제적 순손실
-$400
회색 영역 b와 d는 관세로 인해
사라지는 사회적 비효율의 규모입니다.
⚠️ 모델 한계 (Model Limitations)
1
소국 가정 (Small Country Assumption)의 고착
현재 모델은 관세를 부과해도 국제 가격()이 변하지 않는 '소국'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국(large country)이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가격 자체가 하락하여 관세 수입의 일부를 외국 생산자가 부담하는 교역조건 개선 효과(Terms of Trade Gain)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모델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선형 함수 (Linearity)의 한계
현재 수요 와 공급 는 모두 직선입니다. 실제 경제에서는 가격 수준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는 우하향 볼록 수요곡선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를 반영하면 DWL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집니다.
3
금지적 관세 (Prohibitive Tariff) 처리
관세가 너무 높아 (자급자족 가격)가 되면 수입량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코드상 Math.max(qd - qs, 0)으로 수입량 수치는 0으로 처리되나, 그래프상 "관세 부과 후 가격" 선이 자급자족 균형 위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 결과는 참고 수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